운전 중 신호위반은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 도로에서의 차이, 벌점 부과 기준, 그리고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호위반을 한 것 같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여기]
신호위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단순히 빨간불에 멈추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정지선 미준수: 신호 대기 중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
- 황색 신호 통과: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정지하지 않고 통과.
- 방향 전환 신호 위반: 지정된 방향 전환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 방식의 차이
신호위반 적발은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 직접 적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두 경우 과태료와 벌점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 과태료 부과
- 벌점 없음
- 미납 시 가산금 발생 가능
경찰관 직접 적발
- 범칙금 부과
- 벌점 포함
- 미납 시 형사 처벌 가능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VS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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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도로 신호위반
승용차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오토바이 | 5만 원 | 4만 원 + 벌점 15점 |
승합차 | 8만 원 | 7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30점 |
오토바이 | 9만 원 | 8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 14만 원 | 13만 원 + 벌점 30점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
20km/h 이하 초과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20~40km/h 초과 | 11만 원 | 10만 원 / 벌점 30점 |
40~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벌점 120점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부과 방식 | 무인 단속 장비 적발 | 경찰관 직접 적발 |
벌점 부과 여부 | 없음 | 벌점 포함 |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 형사 처벌 가능 |
신호위반 예방을 위한 운전 팁
- 교차로 진입 전 속도 줄이기
신호 변경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 황색 신호 준수하기
황색 신호는 '멈춤' 신호로 간주하세요. 지나가려는 무리한 시도를 피해야 합니다. - 주의 집중 유지하기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은 신호위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주의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히 과태료와 벌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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