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 확인에는 신분증 말고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럼 5월부터 바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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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신분증 제출 필수
5월부터 병원 약국 진료 시 신분증 제출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타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 약국 신분증 제출이 어려울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두면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법
- 아래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에 맞는 어플을 다운로드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 후 인증
-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병원, 약국 진료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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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신분확인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 현황과 연말 정산내역 등을 조회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기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 찾기, 환급금 신청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시범 운영중으로 건강보험증과 QR 확인만 가능합니다.
5월 20일부터는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필수라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고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놓으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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