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체불 당시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알아 볼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이외에도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방법과 다양한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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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란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밀린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 (세전)
• 지원내용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비용 지원 
• 단,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임금체불 무료법률 구조 지원절차 

임금체불 무료법률 구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구조신청
2. 사실조사
3. 구조결정
4. 구조계약 체결
5. 소송수행

무료법률 구제 지원제도 신청방법

무료법률 구제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면접상담(예약)을 누르고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무료법률 구제 지원제도 신청하기 ❱❱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예약상담 시간 : 20분 이내 
• 상담장소 : 전국 가까운 공단 사무실 또는 관할 법원 소재지 공단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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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예약은 지금 보여드린 온라인 예약뿐만 아니라 국번없이 (☎132) 전화, 또는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공단마다 예약 가능한 날짜는 상이하니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임금체불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 사업주 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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