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는 법 | 과태료 | 정부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한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내면 모바일로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본문 내용 참고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해보세요.

만약 해당 기간 내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번거롭게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조사를 고의로 회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이 글을 볼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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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진행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에서는 불가하며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위치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위치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에서 위치기능은 켜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절차는 다음 순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내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소 10~50만원 범위 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의미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를 해야되고, 그러면 또 담당 공무원과 연락해야 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잠깐 시간내서 사실조사를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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