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있는 자동차를 보셨나요? 올해 처음보는 색상의 번호판이라 눈에 띄어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법에 따르면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기준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연두색 번호판을 안달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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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번호판 색상과 숫자는 모두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을 보신 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도로 위에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법인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도입된 번호판 색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인 차량을 쉽게 구분하고, 개인의 사치품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인차 번호판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연두색 번호판 기준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기준
연두색 번호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
- 민간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카, 관용차 포함
연두색 번호판 기준이 8천만원인 이유는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 2,000cc 이상이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보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가액은 아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후 등록한 신규차량 또는 변경등록한 법인차
적용시기 이전에 등록한 법인차량은 추가 시행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색상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벌금
현재는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미부착 시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벌금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연두색 번호판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법인 차량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을 때 운행일지에 비업무용이라고 작성해야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신고
법인차량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없음)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에 대한 신고도 벌금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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