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OO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직위해제 뜻과 사유, 그리고 직위해제가 소멸되었을 때 그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목차여기] 직위해제 뜻은? 직위해제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위해제 대상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이나 보수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5가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 5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보러가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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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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