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성 판단 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프리랜서가 소속 없이 일하는 만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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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와 퇴직금,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회사와의 관계가 근로자성을 띠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주당 평균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의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프리랜서로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프리랜서로 일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 여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시간이 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 지시와 감독 여부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도와 달리, 회사에서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업무 수행 방법이나 절차를 회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3.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달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 고정급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자산 사용 여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회사가 제공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작업 공간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 증명 방법

회사가 본인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업무 지시서 또는 보고서: 팀장이나 회사의 지시로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급여 명세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이메일: 회사의 지시 사항이나 업무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계약서 등을 활용해 구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빙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 제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거부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 안내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및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퇴직금은 회사와의 관계가 종속적인 근로 관계로 인정될 때 중요한 권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정해진 근무 시간과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A1.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2. 근로자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A2.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시 여부, 근무시간 구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3.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업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돼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계약서 상 명칭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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