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및 방법)

프리랜서도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프리랜서 세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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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음악, 연극 같은 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술인도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월 보수 80만원 이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월 보수 50만원 이상)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예술인은 9개월 이상 납부)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이더라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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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12 직종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 배우, 가수, 연기 등 예술 직종에서 일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함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계산

프리랜서 실업급여는 급여 수준의 60%를 기본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60% 수준인 120만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정확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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