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토부는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상향되면 주택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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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금액 상향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저축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청약통장 월 인정금액이 10만원으로 그 이상 저축을 하더라도 1년에 12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청약 당첨선인 1천2백만원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요.
지난 6월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앞으로 청약 가점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상향 시 장점과 단점
청약통장 25만원 인정 시 기대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가점 상승
- 주택 구입 기회 확대
- 소득공제 확대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청약가점을 쌓는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 청약 당첨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인정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단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축 부담 증가
- 불평등 심화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늘어나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주택 청약 저축을 하기 위한 금융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월 25만원 저축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보다 청약 당첨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언제부터?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적용하는 날은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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