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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삼세번 2024. 3. 7.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혹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져서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목차여기]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하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은 법적인 절차없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상환유예
  • 연체이자에 한한 채무 감면

그렇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 5억 이하 
    • 담보채무 :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것

연체상태 아니여도 지원 가능한 대상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조건 중에서 단 1개라도 해당하는 채무자 역시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는 NICE 기준 724점 이하 KCB올크레딧 기준 670점 이하 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NICE 신용점수 확인하기

제외 대상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때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때 (기각 사유 해소시 가능)
  • 재산 은닉, 도피 등 고의로 책임 재산을 감소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이 채권금융사 채무원금을 합산한 총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대출 무효, 취소 등의 분쟁을 다투는 자
  •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안내해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인터넷 상담, 지부상담소 방문, 콜센터(1600-5500)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https://cyber.ccrs.or.kr/) 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전국 지부상담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며, 예약이 필수인 지부가 있으니 방문전 꼭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위치 확인하기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 환경에 따라서 신청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안내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신용이 떨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