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은퇴한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만큼 농업경영체 혜택이 크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농업경영체란 무엇이고, 등록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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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국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농업과 관련한 보조금, 세제, 융자,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크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 또는 사육 규모 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일, 화훼작물 재배
- 농지대장 경작현황에 '주말 체험영농'인 경우는 제외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
-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람
3) 곤충사육
-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보조금부터 세금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직불제 :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소득 보전, 농업환경 및 구조 개선 등 지원
- 농지 취등록세 감면 :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해당 지역 2년 거주 必)
-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가입 시 일정액의 보조금 지원 (배우자, 자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 트랙터, 콤바인, 트랜스포터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구입 가능
- 자녀 학자금 지원 : 대학교 입학 시 학자금 지원
- 유기질 비료 지원 : 유기질 비료 신청 시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 지원
- 법인세 면제, 감면 :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면제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농업경영체등록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 하단에 신규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각 업종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아래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재자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축산업허가증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농업인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