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목차여기]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
1. 기본 대상
-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외국인 포함)
2. 추가 대상
-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주민
- (거주 기간: 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음 기준 | 월별 지급액 |
|---|---|
| 1종 (95웨클 이상) | 6만 원 |
| 2종 (90~95웨클 미만) | 4만 5천 원 |
| 3종 (80~90웨클 미만) | 3만 원 |
📌 웨클(WECPNL): 항공기 소음도를 나타내는 단위
감액 기준
- 거주기간이 1년 미만
- 전입 시기에 따른 차감 적용
-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는 경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우편 신청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및 세부 절차: 양양군 홈페이지의 공고문 참고
지급 일정
- 2024년 5월: 심의 후 보상금 결정·통보
- 2024년 8월: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이후, 이의 신청 접수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1.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방부에서 지정한 군소음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515항공대대 비행장 및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 포함됩니다.
2. 거주자가 아닌 소유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거주한 주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자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이용하세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보상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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